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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5년, 분쟁 조정 444건ㆍ 조정성립률 88% 달성
- 경기뉴스탑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ᅟᅡᆸ(수원)=장동근 기자]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
- 日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못해" .韓 "강력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
-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 ...
- KB손해보험, 태풍 '카눈' 피해 대비 비상대응책 가동
- 더밸류뉴스2023-08-09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경 내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m/s로 강력 태풍에 해당된다.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내륙을 관통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KB손해보험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충북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당부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
- 순천시, 『2024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한다.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의 피해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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