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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 허성무 창원시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에 원-포인트’ 건의
- 부산경제신문2021-03-03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굵직한 지역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허성무 시장은 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날 만남에서 허 시장은 먼저 “3·15의거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
- 민생 氣 살리기 위한'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순조롭게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
- 성동구, 젠트리(둥지내몰림)방지 조례 '지역상권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6.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의기투합하여 ...
-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 ...
-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 코로나 19 시기 기간산업 방파제 역할 ‘기안기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 이하 산은법 ) 상 기금의 운용기간 ...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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