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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직격탄
- 와이타임즈2020-10-22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 답했다. [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
- 공수처, 김웅 소환 초읽기…국정원 압색 가능성 주목
- 와이타임즈2021-10-07
-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
-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 뭇매 맞는 당직사병…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
- 와이타임즈2020-09-19
-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출신 지역에 대한 비방까지 등장하자 '진영 논리'에 따른 무작위 비난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일 인터넷 상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 ...
- 어느덧 대선 두달 앞…'尹수사' 쥐고만 있는 공수처
- 와이타임즈2022-01-04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사건 처분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이후로 종결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관련 ...
- [우종철] "野, 급한 불부터 꺼야"...‘젊은 무능’ 국민의힘 당 대표 선당후사(先黨後私)하라!
- 영천투데이2021-09-08
- ▲ 우종철 서울신문 논설주간,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중국 4천년 역사를 이끈 `포용의 리더십` 저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리스크’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최연소 보수당 대표의 탄생이라던 언론의 찬사는 ‘젊은 무능’과 ‘부정의 에너지’로 희화화 되고 있다.당 대표는 제대로 당을 대표해야 한다. 대선을 6개월 앞둔 당 대표의 시야는 오로지 정권교체에 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 한 마디로 현 집권 여당과는 싸우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 반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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