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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 고흥군, 여성농업인 영농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화 혜택과 노동 경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흥군이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농작업 편의의자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류행사 및 사회 참여사업 등이 있다.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부터 만 75 ...
- 경북도의회 농수위,‘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 채택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월 25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들어, 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업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벼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식량 ...
- [힌남노] 이철우 경북도지사, 특별재난지역 포항·경주 지방세 감면, 농어촌기금 50억원 지원 방안 마련
- 영천투데이2022-09-14
- [영천투데이=박한우 객원기자]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에 지방세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힌남노로 멸실·파손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 건축허가·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도 가능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농어촌 진흥기금은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 ...
- [김영란법] 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
- 영천투데이2021-01-06
- 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명절 대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장지수 기자]다가오는 구정 명절(2월12일)에는 농수산물 선물이 한결 수월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종전 10만원이하로 묶여있던 선물 상한액을 농산물에 한해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을 추진하고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이같이 정부에 촉구 ...
- 경기도,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3-04-03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 ...
- 울산시,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 부산시 특사경,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킨 횟집 등 19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과 제사음식 등 명절 성수 식품을 판매하는 반찬가게와 식육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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