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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 ...
- 법제처, 드라마 ‘서른아홉’ 속 법 - 폭행과 상해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
-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 적막 흐르는 이선균 빈소 관계자들 조용한 발걸음
- 와이타임즈2023-12-27
- ▲ [서울=뉴시스] 배우 이선균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배우 이선균(48)이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진 빈소에 조용히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상주는 아내인 배우 전혜진(47)과 고인의 형제들이다. 발인은 29일 0시다. 장지는 전남 부안군 선영으로 알려졌으나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빈소는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돼 외부에 취재진들이 줄을 이었다. 아직 적막이 흐르는 빈소에는 ...
- 한국도자재단,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소장용 ‘근대 도자유물’ 구입
- 오산인터넷뉴스2021-11-19
- 【오산인터넷뉴스】한국도자재단이 11월 24일까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근대 도자유물’을 공개 구입한다.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도 대표 도자유물 확보를 통해 도민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구입 대상 유물은 ▲분원공소, 분원자기 주식회사 등 분원(分院, 조선시대 사옹원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만들던 곳) 민영화 전후 분원 백자 ▲황해도 해주, 강원도 양구 백자 등 근대 지방백자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1908년에 설립된 조선 왕실 기물 제작소), 한양고려소(1910년 무 ...
- 檢 대폭 인사 예고…한동훈 "총장 출범 후엔 늦어"
- 와이타임즈2022-06-20
- ▲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부일정을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 ...
- 가평군 목공체험장, ‘찾아가는 청소년 목공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 산림과에서 추진한 ‘성인대상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뒤를 이어 ‘찾아가는 청소년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관내 학교 관계자 및 청소년들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가평군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드 트레이, 오르골, 시계 만들기 등의 목공프로그램 수요 조사한 결과, 총 8개 학교(초등학교 6, 중학교 2), 25학급의 청소년 480명이 접수되어 학습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우선하여 7개 학교, 13학급의 총 229명을 선정 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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