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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 쳇바퀴 도는 삶에 한숨 나올 때
- The Psychology Times2024-02-16
- [The Psychology Times=루비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건 일이 될 수도, 연애가 될 수도, 여행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잘 발전시켜나가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연애코치가 되거나 여행 작가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기도 한다.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그러나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따라 하고 싶은 욕망이 샘솟는다.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탄탄한 직장을 지니고 있지만 수많은 구독자 ...
-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공약 조정 ‘유감’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개최된 2023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심의 관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등 이정선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은 이정선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일부 학교를 대 ...
- 윤현숙 IWPG 대표 “전쟁 끝낼 답은 DPCW… 폭력·불평등 사라질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14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DPCW 법제화 지지를 촉구했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의 협력 단체인 IWPG는 지난 2016년 공표된 DPCW 10조 38항의 법제화를 평화의 해법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평화의 정신을 지닌 지구촌 시민들이 문화 간 대화와 이해를 주제로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며 평화를 이 땅에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
- 이낙연, 민주당 탈당 선언 "1인정당 떠나 다당제 실현"
- 와이타임즈2024-01-1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재명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된 당을 떠나 다당제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
- [기고]청년실업과 공무원, 그리고 자식농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우골탑(牛骨塔)이라는 말이 상징해 주듯 가정 경제의 많은 부분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 4년 이상을 온전히 투자해야 졸업할 수가 있다. 투입되는 국가 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문제는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등교육을 마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절망의 구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상실한 나라의 미래는 밝을 리가 없다. 청년실업의 ...
- 에너지 바
- The Psychology Times2024-04-30
- [The Psychology Times=유세웅 ]“코디 선생님. 소아병동에 OOO환자 강심제를 끊을 수가 없어서요. 심장이식대기자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소아심장과 주치의 선생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나는 종종 코디로 불린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환자일까. 조심스레 상태 파악을 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했다.“안녕하세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유세웅입니다. OOO환자 보호자분 맞으신가요?”“네. 혹시 어떤 일로...?”“주치의 선생님께서 심장이식 관련 상담을 의뢰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만들기' 시동
- 경기뉴스탑2024-03-20
- 19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건설단체 회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 ...
- 도시농업과 나주 배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나주는 국내 최대 배산지이다. 1910년대 근대적인 배원이 본격적으로 개설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나주에서 처음으로 배원이 개설된 중심지는 나주 금천면이다. 이후 나주 금천면의 과수 집단지는 조선 덴마크라고 칭해질 정도였다. 나주군(현재 나주시)은 금천면을 중심으로 배의 비중이 커지고, 나주배의 자부심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992년 4월 20일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에다 나주배박물관을 개관했다. 나주배박물관은 건립 당시만 해도 근대적 배원의 시원지이자 나주배의 배밭이 가장 많은 곳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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