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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3.9.20.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3.7.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 건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 송파구청, 지난해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첫 과태료 부과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송파구청은 ‘A 오피스텔’ 임대사 ...
- 담양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신 ...
- 경북도의회, 행정감사 앞두고 도민제보 받는다...10월 한 달간
- 영천투데이2024-10-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도의회, 도민제보 받는다...10월 한 달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 개선 및 건의예산 낭비, 위법·부당 행정사례 등 제보▲ (사진/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한 달간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 ↑)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청(사업소 포함),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도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이에 따라 의회는 10월 한 달간 『도민 제보』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
- 경북체육회 향한 박규탁 의원의 일성,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
- 영천투데이2024-11-1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체육회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줄어든 현금성 자산 명확한 설명 없다." (보조금) 구입한 비품 임의 처분 위법 수의계약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해야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진 제공/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실)경북도의회 박규탁(비례) 의원이 경북체육회를 향해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무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특히 박 의 ...
-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0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 ...
- 주철현 최고위원 , “우크라이나 파병 고집하면 , 윤 대통령 임기단축 사유만 추가 ”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8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선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고 , “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
- 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병원, 노유자시설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방화문 폐쇄·훼손·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소화펌프를 고장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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