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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 출범…경제특례시 완성 위해 각종 규제 개선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2023-05-0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 ...
- BPA, 가을철 태풍 내습 대비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09-20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19일 가을철 태풍 내습에 대비해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부두 및 항만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PA 운영본부장과 신항지사장 등이 신항 소형선부두와 화물차 주차장을 비롯한 배후단지 일대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파레트 및 목재 등의 제거, 각종 시설물 고박, 배수로 점검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소관 부두 현장 및 항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인적 ...
- 울산시 “시민을 위한 변화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문수컨벤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해 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위원 상호 의견 공유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2021년 주민참여예산 보고,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발전방향 제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 ...
- 제주도 오영훈 지사, 민선8기 경제·산업현안 해결위해 ‘집단지성’ 모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긴밀한 부서 협업을 바탕으로 국비 사업과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3일 오후 도청 2층 백록홀 회의실에서 제1차 경제산업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산업정책회의는 상장기업 육성, 이전기업 지원, 투자유치 등 각 산업 분야별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소관부서들의 관심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관광·서비스업 중심 제주경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의 강점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의 필요 ...
- 21일까지 경기도내 전역 집중호우 및 강풍 예상 .. 경기도, 20일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선제적 가동
- 경기뉴스탑2024-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 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침수가 ...
- 여주시, 풍수해 대응 추진현황 점검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2024-07-08
- 「풍수해 대응 추진현황 점검 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5일 주요 부서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풍수해 대응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0일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에서 계획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오는 6.29일 본격 장마 기간 돌입에 따라 행안부 주요 정책 방향에 따른 여주시 대응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농정과 등 8개 주요부서의 ...
-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의 ‘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이하 “ 여순사건특위 ”)’ 는 4 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 월 17 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 차 구성했다. 이어 「 여순사건법 」 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유족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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