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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8월 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 ...
- 김순호 구례군수, 수해복구 설명회 이해도 높여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쟁점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26일 김순호 군수 주재로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난해 수해복구 현안사업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군의 중점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수해피해 주민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이어 상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적극 참여 발굴, MTB 코스 개발,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 공립 구례수목원 적극 홍보 등 현안에도 빈틈이 없도록 강 ...
-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2018.05.)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는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개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3월 25일(금)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
-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 뉴스포인트2021-06-04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 안양시, 행안부 주관‘국민참여수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1-12-01
- 안양시가 시정의 쟁점사항을 공론화 해 토론을 펼치는‘주민참여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눈길을 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스마트 소통도시 안양시가 국민참여수준 우수로 명예를 드높였다.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21년 국민참여수준’진단결과 우수기관 선정을 통보받은 것.‘국민참여수준’은 지역주민의 시정참여도와 소통 관계가 탁월한 지자체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광역단체에 대해 시범 실시됐고, 올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안양시는 이번 진단평가에서 우수에 선정된 ...
- 오산시,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6-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서별 중대재해예방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오주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중대재해벌법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주요 쟁점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키워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여 안전한 오산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
- [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 ...
- 장예찬, '교권 추락'에 "진보 교육감들 입 10개라도 할 말 없어"
- 와이타임즈2023-07-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교권 추락 관련해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지적 앞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며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훈육을 받는 학 ...
- [법률칼럼]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4
- 최근 들어 혼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안타깝게도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부부관계 관련 법적 분쟁에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지는 황혼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졸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60대, 70대 이후에 각자의 생활을 준비하는 부부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졸혼의 의미와는 별개로 모든 부부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황혼에 접어드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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