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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1심 선고는?
- 와이타임즈2023-11-1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러 마치고 1심을 선고할 경우 총선에 앞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서울중앙지법 ...
- 기동민 "이재명은 되고 나는 안되냐"
- 와이타임즈2024-0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재고를 요구했다.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저,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됐다.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뭔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학생 퇴학 처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3
-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 ...
-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 [손영현 변호사 칼럼]
- 주간여성2022-03-17
- 보호중도종료 청소년, 전과자인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가?“변호사님, 저는 여기 감옥에서 5~6년 있을래요.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주세요.”서울 지역 국선전담변호사로 1년 남짓 일하면서 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론을 진행해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겠는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피고인은 었었어도, 짧지 않은 기간인 몇 년동안 그냥 감옥에 있겠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무죄로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 ...
-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 114주기' 장치순 박사 추모사
- 주간여성2023-05-19
- 日帝의 만행과 식민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베델 선생을 아시나요?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공원에서 5월 1일 오전 11시 베델 선생 제114주기 경모대회가 열렸다.114주기인 만큼 국가와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이날 행사는 (사)베델기념사업회 배영기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경모행사를 시작했다.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의 경모대회는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분위기 속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조촐하나마 경모대회를 개최되기에 이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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