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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 강원도, 지방세 분야 지원대책 마련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8.)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8일에 3개 시군 세정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검토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 천안시, 제12회 건축문화상 선정 및 건축문화전 개막
- 뉴스포인트2021-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제12회 건축문화상을 선정하고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오는 12월 3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천안시는 제12회 천안시 건축문화상 금상에 ‘아틀라스 근생시설’을 선정하고 은상과 동상에 각각 직산읍 소재 ‘배나무 숲’과 청당동에 위치한 ‘더 다움 트윈브릿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아틀라스 건물은 척추전문 병원인 만큼 척추를 모티브로 외관을 적벽돌로 표현하고, 건축물 내에 중정(中庭) 설치 및 자연채광이 될 수 있는 자재 선정으로 병원이라는 딱딱한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 울산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지상 3층 이하 건축물로 법령으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울산시 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전문 공무원, 구·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중구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지, 구조물, 철골, 마감 등의 구조 ...
- 성남시,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0일까지 신청 접수 .. 최대 20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2-12-09
-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 부산도시공사, 국토부 주관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참여
- 부산경제신문2023-05-23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건축환경의 선제적 조성과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구성원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스마트+빌딩은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로봇,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로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도심 빌딩 숲 위를 날아다니는 UAM(도심항공교통),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물건을 배송하는 로봇 등의 제약 ...
- 익산시,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익산 나바위성지' 정비
- 뉴스포인트2021-03-1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익산시가 지역 문화유산인‘나바위성지’정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1821∼1846) 탄생 200주년을 맞아 망성면 나바위성지 일원에 목선인 라파엘호를 제작 전시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파엘호는 1845년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와 함께 현 나바위성지(망성면 화산리)로 입국하면서 타고 온 배이다. 시는 제주도 용수성지에 고증 복원된 라파엘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한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설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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