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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 정부 "北 더러운 협박 안 통해" 오물풍선에 확성기 재개할 듯
- 와이타임즈2024-06-03
-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북한에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오물 풍선 살포 재개로) 답이 ...
-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 경기뉴스탑2024-04-19
- 18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표창 수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
- 민희진 "흑색선전 멈춰라" 하이브에 재반박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로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뒤늦게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어도어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 ...
- [정세분석] 북러 군사밀착에 뿔난 중국, 푸틴 완전 쫄았다!
- 와이타임즈2024-06-20
- [북한 국빈방문을 돌연 당일치기로 바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공표했던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 2시 45분께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당일치기’ 방북에 들어갔다. 그래도 명색이 북한 공식방문임에도 지각방문을 한데다 그것도 한밤중에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은 러시아 나름의 ‘셈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평양 도착이 그렇게 늦어진 것은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 공화국 야쿠츠크에서 일정을 소화한 탓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음에도 평양으로 가는 시간을 늦췄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 ...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메타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페이스북 등 서비스 중단될 수도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7일 EU 회원국 관계 당국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근거, 메타의 이른바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한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주목된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함에 따라, 메타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표준계약 ...
-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관련 기준 한시적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한 ...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 뉴스포인트2022-03-0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 ...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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