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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 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뉴스포인트2022-08-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
-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파주시, 관내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가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등록 경로당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이나 인식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및 비용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보험 가입이 필요한 관내 경로당(400여곳)을 파악해 가입을 지원해왔다. 파주시는 각 읍·면·동의 수요조사로 파악된 대상 경로당에 대해 배상책임보 ...
- 법제처, 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 안돼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KT·이마트 등 문제기업에 적극 개입해야"
- 서남투데이2022-02-25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 ...
-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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