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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20일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엑스포’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엑스포의 일환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 종합포럼이 개최된다. 개회식에서는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김주영 국회의원, 배 ...
-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 김영록 지사, 군공항 특별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 ...
-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에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철도(서울∼안양∼군포)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 ...
- 경남도, 함양․거창․합천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부산경제신문2024-01-26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하였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하였으나, ...
- 광복회, 5당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 당론채택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26일‘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세력이 미군정에 다시 빌붙어 권력을 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맞선 민초들의 항쟁인 ‘제주 4.3항쟁’에 대한 친일권력의 부당한 토벌출동명령에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며 여수주 ...
- 여당,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 와이타임즈2023-11-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논의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바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당초 고려 대상이 ...
- 민주당·정의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0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 ...
- 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 부산경제신문2021-02-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22일에 열린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제안한‘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23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되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건의문 채택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에 대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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