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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 자료를 재정비하고 체납자의 실정에 맞게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위함이다. 체납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 5년 이상 관외 거주자 1,154명, 체납액 1,591백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6명, 801백만원이다. 시는 이중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 ...
- 태국 언론은 파타야 용의자 얼굴 공개
- 와이타임즈2024-05-16
- ▲ 13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더 네이션 캡쳐)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파타야의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15일(현지시각)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이모씨(24), 이모씨(27), 김모씨(29)로, 이중 24세 ...
-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 .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전남인터넷신문]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피의자의 우발 범죄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외에도 숱한 은폐 정황에 더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인다는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애초부터 ...
- 檢, '김남국 코인 의혹'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3-05-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이들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넘겨 받 ...
-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 서남투데이2023-05-11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 ...
- 광복회, 제76주년 광복절 앞두고 친일파 이해승이 숨긴 재산 찾아 국가귀속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11일,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찾아낸 친일재산은 이해승이 소유하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토지로 16필지에 면적 261,340㎡ 공시가 263억 상당이다.이해승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침략에 적극 협력하고 조선귀족 대표로 방일하여 천황에게 절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중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하였고 그 손자 이우 ...
-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동 제도에서 ...
- 이병훈 의원,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 점, 21%만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9,940점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구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합계건수점수건수점 ...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 ...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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