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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
- 철원군 농어업인 수당 연 70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농가당 연 70만 원의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단, 농업 외 ...
-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7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남도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민의 6.6%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돌봄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도 장기요양요원, 노인생활지원사 등 4만5천 명에 이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돌봄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혔다”며 “반면 돌봄 노동 ...
- 장흥군, ‘전국 최초’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군 자체사업이다. 장흥군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
- 동해시 농업인 수당 지원...1인당 70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청서는 동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에 ...
- 파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육수당 알려드려요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내년부터 영아 및 외국인 아동 보육수당을 변경, 확대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으로 변경 지원하고 금액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은 가정양육시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출생신고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운영비 1인당 월 2만2,000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원받는 운영비만큼 부 ...
- 문경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내년 1.4% 인상결정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내년 1.4% 인상된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내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195만 원에서 30만 원 오른 2,22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 ...
- 종로구, 서울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종로 거주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종로구가 이달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 ...
- 파주시,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도전 .. ‘아프면 쉴 권리’파주시가 지켜드립니다
- 경기뉴스탑2024-02-21
- 파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
-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앞선 2월 23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주소‧농업경영체‧실거주‧중복신청‧소득요건 등 자격을 검증했다. 이후 읍면 심의위원회 및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장성군은 총 사업비 49억 542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농업인 8254명에게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배부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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