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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檢 "이재명, 이화영 신문 조서 SNS 공개…부적절"
- 와이타임즈2023-03-22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2차 공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 일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정세분석] 다시 시작된 중국의 ‘호랑이 사냥’, 시진핑의 의도는?
- 와이타임즈2021-08-30
- [왕치산 최측근까지 ‘호랑이 사냥’에 걸려 들어]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의한 '호랑이 때려잡기(打虎)'가 다시 시작됐다. 여기서 '호랑이 때려잡기‘란 고위급 인사를 '호랑이', 하위 관리를 ’파리‘라고 빗대 부르는데서 기인한다. 다시말해 고위급인사에 대한 사정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사정 작업을 주도했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의 보좌진을 지낸 인사가 부패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다는 사실이다.지난해 10월 3일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기구인 중 ...
- 공소장에 이재명·김문기 교류 빼곡 檢 "12년 인연, 골프 치고 상도 줘"
- 와이타임즈2022-09-17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의미한다.17일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남욱도 출소까지 한 달 남았다 유동규처럼 '대선자금' 입 열까
- 와이타임즈2022-10-26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게 수천~수억원대 자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받는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 앞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남 변호사는 추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다.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연일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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