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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2022-0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진정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2022년 2월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조사결과 진정인을 수용하고 ...
-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
- 뉴스포인트2021-06-11
- 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합의…2년여 만에 종지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 ...
- '사개특위' 원구성 협상 또 결렬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 ...
- 화성산업, ‘3세 경영’ 이종원 체제 새출발...'실적 개선' 과제
- 더밸류뉴스2022-08-04
- 화성산업이 이종원 회장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서면서 향후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성산업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42위로 지난해 대비 두 계단 상승했다.◆이종원 회장 체제 개편... 대표이사에 최진엽 전 현대건설 사장화성산업은 지난 19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최진엽 대표이사 사장, 임기영 부사장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최진엽 사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현대건설 PRM(파트너관계관리) 사업본부장, 현대엔지니어링 건축사업본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
- [CEO탐구] GC녹십자 허은철, 오너3세 '형제경영' 가동...새 도전은?
- 더밸류뉴스2021-07-04
- 국내 제약사 '빅4'에 속하는 GC녹십자가 설립 반세기만에 '형제 경영' 체제에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백신 시장 점유율 1위 제약사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최근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54년 역사의 GC녹십자 그룹은 올 들어 형제 경영을 본격화했다. GC녹십자그룹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허용준(47) 녹십자홀딩스(지주사)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친형 허은철(49) GC녹십자 대표이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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