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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관대행사업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 천차만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에 16,98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김용범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이고, 어초 ...
- 서귀포시, 지적(地籍) 영구 보존 문서 전산화 사업 순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적(地籍)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위․변조 방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적 영구 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5년 6월 이후 생산된 측량결과도 3,200매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여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에 추가로 등재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지적공부인 구토지대장(부책, 카드)과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와 측량결과도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
- 청양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드론 촬영 완료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으로 정확한 업무추진을 도운 데 이어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촬영 작업까지 완료했다. 21일 민원봉사실에 따르면, 실내 공간정보팀 소속 드론 비행대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이며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된 청양읍 읍내3리, 4리를 촬영한 후 영상정합 작업을 통해 지적도 중첩이 가능한 정사영상자료를 제작, 업무협조를 요청한 지적재조사팀에 전달했다. 지적재조사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8월 중 불부합지를 검토하고 9월 이후 내년도 재조사 ...
- 김제시 성산~향교일대 새로운 토지경계 결정!!!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지난 8월 18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풍동과 교동·옥산동 일부 지역에 토지경계 1,467필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에 착수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로 신풍지구와 교동1지구에 해당한다. 특히, 교동1지구는 성산공원과 향교 일대로 일찍이 김제역사가 살아 숨 쉬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건물과 사람, 모두가 노후화 되어 도심에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어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
- 무안군, 신규 임용자 대상 공간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난 14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2022년 상반기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법과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간정보시스템은 군민 서비스 제공,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연도별 항공영상, 용도지역, 지하 상·하수도 시설물,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이날 신규 임용자들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활용법 실습 ▲공간정보 생성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 방법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지정관리 ▲공간정보 외주 용역 시 보안대책 마련사항 ▲지하시설물 관리 등 ...
- 청양군, 2021년 3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교월1·서정1·미당1지구의 1993필지, 135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진 토지관리 개편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 측량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맹지로 인한 건축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 ...
-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 대상 지구는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등 5개지구 3,161필지로 총 면적은 250만 6,268.3㎡이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5개 사업지구는 그동안 토지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
- 포천시,"신읍6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2일"신읍6지구"(신읍동 161-8번지 일원 199필지, 면적: 66,088.6㎡)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신읍동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심하게 발생했던 지역이다. 1963년에야 지적공 ...
- 안성시,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주민설명회
- 경기뉴스탑2021-04-13
- 주민설명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일 삼죽면 월앙 마을회관에서 내장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배경, 추진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며 지적재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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