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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 X 제주4.3평화재단, 송삼현 전 검사장에 감사패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8일 4‧3군법회의 수형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前 제주지검 검사장인 송삼현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 전 검사장은 2018년 4‧3 수형희생자들의 재심 사건이 처음 제기되자 제주지검 내 4‧3연구팀을 가동하며 4‧3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밝혀냈고 재판부에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의 검찰 의견을 개진, 명예회복의 물꼬를 텄다. 이런 노력은 2021년 2월 군법회의 수형인의 ...
- 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색
- 와이타임즈2023-10-05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
- 범양건영 강병주 대표, 사내이사 선임 상정…29일 주총
- 더밸류뉴스2021-03-22
- 범양건영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재우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이사, 이인환 범양건영 사업개발본부장, 황해주 범양건영 경영지원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윤완식 전 우리종합금융 영업본부 상무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양흥수 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의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된다. 사내이사 후보인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이사는 국세청에 근무한 바 있으며 이인환 범양건영 사업개발본부장은 범창종합건설에서 근무했다. 황해주 범양건영 경영지원본부장은 세종상호저축은행에서 근무했 ...
-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무혐의”…연임 무게 실리나
- 더밸류뉴스2021-12-27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사기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조만간 열릴 임원인사에서 연임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채 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배임에 대한 고발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옵티머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의 ...
-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 제주도,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법무부 ...
-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 와이타임즈2021-11-18
- ▲ 가수 김건모씨가 지난해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얻었는데,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가수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
- 인천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문화 고위 공무원부터 앞장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행정기관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행정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방지 대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해 올바른 직장 내 성문화 정착시키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 교육을 마련했다. 정은혜 수원지검 검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한‘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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