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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
- 교육부 예산 처음 100조 넘겼다 '반도체-디지털 인재' 집중 투자
- 와이타임즈2022-08-30
- ▲ [사진=뉴시스]교육부 한 해 살림이 내년 처음 본예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인 대학 반도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재정 규모가 대폭 증액 편성됐다.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전년보다 12조 가량 늘어난 77조2805억원이 책정됐다.교육부는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 대비 12조2191억원(13.6%) 증가한 101조8442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본예산 총액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
- 홍수 방어…국가하천 늘리고 빗물터널 설치
- 와이타임즈2023-1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최대 500년 빈도의 '물난리'를 대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홍수 예측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보 등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환경부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 ...
- 'PA 간호사 명문화' 안건 28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 와이타임즈2024-08-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심사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간호법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 ...
- 울산시, 2025년 국가예산 국회증액‘총력’
- 부산경제신문2024-10-25
- 울산시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10월 24일 오후 기재부 예산실과 국회증액 필요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정부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원활한 국회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하는 주요 사업은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스타트업 파크 조성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울산 삼산여천배 ...
- 울산시-울산국회의원협의회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11-01
- 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년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에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 김기현 의원(회장, 남구을), 서범수 의원(울주군), 윤종오 의원(북구), 김상욱 의원(남구갑)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간의 국비 확보 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역구에 따라 배분된 총 21건 약 422억 원 규모의 국회 증액 사업을 해당 의원들에 ...
- 정신건강 상담 받으려면 서울 상경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남 SOC 새 시대’, 국고 신규사업 확보로 앞당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에서도 신규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25년 SOC 국비예산으로 7천29억 원을 확보, ‘전남 SOC 새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SOC 분야만 전년보다 9천억 원 감액됐고, 이 중 도로, 철도 분야가 1조 7조억 원이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도로, 철도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의 예산 확보액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2002년 최초 추진 후 20여년 만에 정부 예타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 ...
-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4.6배 차이.불공평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눈에 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을 보면, 차이가 4.6배다. 현행 방식은 가령 대구시가 대구 고교생 무상교육 비용 중 3.9%를 부담한다. 그렇게 부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3.2%다. 4.6배에 달한다. 시도부담 비율시도부담 비율시도부담 비율서울특별시4.5%울산광역시 ...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 원 편성
- 서남투데이2024-09-06
-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 원을 편성했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 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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