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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軍 부실대응 한목소리 질타 "여군이 술자리 꽃인가"
- 와이타임즈2021-06-09
-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군의 안이한 기강과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초동보고 묵살, 피해조력 및 보고미흡, 가해자 분리조치 미흡, 군 소극적 수사, 피해자 회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남성 중 ...
- [주섭일 칼럼] 검찰, ‘대통령을 ‘배은망덕’ 모욕한 동기 조사하라
- 와이타임즈2022-08-16
-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사건의 7억 로비혐의로 6개월 당적 정지 중징계를 받은 신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 17일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면담을 수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을 자동 상실당했다. 그는 6개월 윤리위 징계를 준수하면서 근신 반성해야 할 신분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른바 ‘윤핵관’과의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대하는 기자회견에 ...
-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 설훈 국회의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1-10
-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
- 순창군 황숙주 군수, 군 대형사업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가 국회와 세종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순창군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진선미 국토위원장,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인 성일종의원 등을 만나 군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황군수는 국지도55호선 강천산 가는 길 4차로 확장사업이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강천산가는 길의 교통혼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뉴스포인트2022-02-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 ...
- 이용호 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
- 국회 윤리심사위,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제명 건의
- 와이타임즈2022-01-05
-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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