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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 논산시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서원 의장 등고자비(登高自卑) 자세 최선 다할것
- 굿모닝논산2022-07-25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자리를 함께하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먼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9대 논산시의회를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지역 현안 파악과 의정활동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시민행복시대’를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백성현 시장님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최초 법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 ...
- 안산시, 전국대도시시장협 노력 결실…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져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도 앞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
- [議會] 정치 오리엔테이션...제9대 영천시의회 당선자들 의회 엿보기
- 영천투데이2022-06-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7월 1일, 제1차 본회의...의장·부의장 선출, 7월 4일, 제2차 본회의...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전자투표기 사용 설명을 듣는 당선자들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2명의 제9대 영천시의회 당성인들이 21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 등원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당선인들은 공식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 직원들로부터 원할한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당선인들은 이날 사무국 직원 소개, 의회 일반현황, 의원 공직윤리 및 복지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년 만의 결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 ...
- 여수시의회,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시민 청원 ‘무시’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
-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2024-11-06
-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325회 정례회를 개최한다.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4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1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의회는 지난 9월 현 금정구청장이 10· ...
-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 박성만(영주), 부의장 배진석(경주1)·최병준(경주3) 선출
- 영천투데이2024-07-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의장, 재적의원 59명 중 58명 투표, 득표 55표부의장 배진석 45표, 최병준 55표 득표 당선상임위원장 7명,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성만(영주 5선) 의원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확정됐다. 의장에 박성만-부의장에 배진석·최병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의회는 2일 제348회 임시회(2일~5일)를 개회하고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비밀 무기명으로 재적의원 59명 중 58명이 투표해 5선인 박성만 (영주시 제2선거구) 의원이 55표를 ...
-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09-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16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로 심사한 안건과 추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32건을 의결했다. 4개 상임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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