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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이후 이혼 증가, 섣불리 해서는 안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급증하게 되는 게 이혼이다. 그동안 쌓였던 부부간의 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명절에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섣부르게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집 방문이 제한되면서 겨우 만나게 된 가족 간의 분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전에 다하지 못했던 명절 스트레스를 한 번에 농축해서 받는 것 같다는 게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박인욱 변호사는 “코로나19로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동키즈 재찬 측, 학교폭력 의혹 부인 “허위사실 강경대응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동키즈의 재찬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이를 부인했다. 14일 소속사 동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재찬 군과 관련된 허위사실 및 루머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지에서 재찬이 학창시절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여자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글이 확산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당사는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아티스트 본인 확인과 주변 지인 확인 과정을 ...
-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
- 구멍 뚫린 군 보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1만 3천 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 ...
- 권영찬 교수, 국민청원 주도 유튜버와 글 올린 A씨 잇단 고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 및 KBS 청원 관련으로 명예훼손한 한 유튜버와 청원 글을 올린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3달 동안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유포한 내용을 요약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KBS 청원에 올리며 권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7건 이상 이상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2일 접수했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이 유튜버에 대해 협박과 모욕, 허위 ...
- 빅히트 측, RM 열애설에 대해 “사실 아니다” 부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연달아 열애설에 휘말리면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어느 유튜버가 제기한 RM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부정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소장’에는 ‘방탄소년단 RM♥금수저 여친, 연애 증거 9가지 럽스타그램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열애설을 제기한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통해 “"RM이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은 정보력 있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실”이라며 “RM ...
- [법률칼럼]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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