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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자동차관리사업장 232개소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2021-02-27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2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또한,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검사 ▲침수 전손차량 ...
- 목포해경, 태풍내습 대비 장기 계류 선박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장기계류선박 31척 대상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 장기 미운항 계선신고 선박 및 매각 진행 선박 등 방치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의 안전관리 △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낚시어선 등의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목포해경은 지난 해 7월 전남 무안군 도리포 해상 장기 계류 선박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선례로 선박 안전지대 이동 및 오염물질 등의 사전제거 권고, 목포 ...
- 이채명 경기도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 수도권탑뉴스2022-11-16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 ...
- 진도군, 추석 명절 부정 축산물 유통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와 위생 지도 단속에 나선다. 축산물 판매업소와 운반업소 등 추석 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과 유통기간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 ...
- 제주도, 대형 공사장 시공 실태·임금체불 특별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임금체불 관련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주요 건설 공사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도면, 시공 규정 적정성 △안전관리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적정성 △불공정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 유무 등 4개 분야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 등 임금 체불 및 불법 하 ...
- 이천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경기뉴스탑2022-04-1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2021년 성과를 담은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소개, 옴부즈만 운영성과, 주요처리사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46건으로 주요 사례로는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 △과오납된 개발부담금 반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
- [독자투고] 후세(後世)에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회를 물려주자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2
-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옛날 '분경금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반복했다. 분경(奔競)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로서 ‘분경금지법’은 이를 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사람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당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법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어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각종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교육, 결의대회 등 공무원 사 ...
- ‘고충해소·권익보호 활동’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3일 구민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해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완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2년을 임기로 고충민원 조사처리,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시정 권고 등을 수행해 구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 ...
- 김포시,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 안내
- 경기뉴스탑2022-08-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24일 “추석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인, 단체장 및 저명인사 등이 명절인사를 이유로 위법하게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이 되면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로등을 비롯해 보호시설인 신호기에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명절기간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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