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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와이타임즈2020-12-22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 에이비온, 美 화생방학회 ‘CBD S&T’ 참가…’ABN101’ 연구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0-12
- 정밀항암신약 개발기업 에이비온이 미국 화생방학회 ‘CBD S&T(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Science&Technology Conference)’에 참가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ABN101’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진) 에이비온CI에이비온의 ‘ABN101’은 인터페론-베타 기반의 차세대 바이오베터(Biobetter)다. 기존의 인터페론 베타의 물질 안정성을 개선시키고 생산수율을 증가시켜, 다양한 제형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가능하다. 회사는 ‘ABN101’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 치 ...
- 직무대행 권성동 "11일 최고위, 이준석 없이 진행"
- 와이타임즈2022-07-0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사태 수습을 명분 삼아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의 고립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윤리위 징계 의결 효력은 즉시 발 ...
- 국과수, 디지털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분쟁조정 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렸다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 ...
- 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중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 ...
- 강남구,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전동 개인형이동장치 추가 보장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기존 자전거보험에 올해부터 전동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추가 보장한다. 강남구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 전동힐 등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강남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전거 및 PM을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
- 고흥군,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설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읍면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다.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는 모바일 신분증의 암호화된 개인정보 QR코드를 스캔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기기로, 기존에는 업무 담당자가 휴대폰 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단말기는 고흥읍 등 11개소 민원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청 민원실 등 나머지 8개소(군청, 봉래, 동일, 영남, 대서, 남양, 시산·소록출장소)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설치하게 된다.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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