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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 ...
-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거행된 변 전 하사의 안장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변 전 하사의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차례로 헌화에 나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진행한 시민추모대회 이후 이날 오전께 충북 청주에서 변 전 하사의 영현을 인수했다.이어 충남 계룡대 육군본 ...
- "日, 의대 점진적 증원…우린 27년간 못 늘렸다"
- 와이타임즈2024-05-15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의대 정원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한국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15일 반박했다.일본이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공개한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 ...
-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
-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 신성식 후보 법무부 징계위 결과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합니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 신성식은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신성식은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
-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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