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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아동의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 뉴스포인트2021-1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명예직 아동권리 지킴이다.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수 등 총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관계 부서나 기관과 연계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
- 하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하동군에 거주하면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노동인권 착취 사례 발생과 관련해 하동군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동군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학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 4466명 중 마을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된 관내 주소 미등록 실거주자를 포함해 실제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여부·근로형태·소득사항·금전관리자 ...
-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기관, 고용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취업 ...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 ...
-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 여수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9일간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수산물 유통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 선불금 편취 행위 ▲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 수산물 유통 질서를 ...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 목포해경, 인권침해·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7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해·수산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어선원의 선불금·임금 갈취,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범죄와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 ...
- '교권침해' 논란, 홍성 중학생 수업 중 누워서 여교사 촬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틱톡'에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하는 여성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해당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교권 침해 등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 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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