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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승선근무예비역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전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3
-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 ...
- 광주시, 인권침해 예방‧인권증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인권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권정책을 보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 위한 정책 강화우선, 인권도시로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인권지표를 분석‧평가한다.인권지표는 시민 사생활 보호지수, 시민의 행정참여도, 체불임금 해소율, 자살률, 학교폭력 발생률 등 73개 지표 ...
- 용인시 "아동의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 뉴스포인트2021-1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상담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명예직 아동권리 지킴이다.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수 등 총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관계 부서나 기관과 연계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
- 하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해 하동군에 거주하면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노동인권 착취 사례 발생과 관련해 하동군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동군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학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 4466명 중 마을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된 관내 주소 미등록 실거주자를 포함해 실제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여부·근로형태·소득사항·금전관리자 ...
-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기관, 고용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취업 ...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 ...
-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또 비판 .. 기자회견 열고 "인권침해 레스토랑"
- 경기뉴스탑2020-12-01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경기도 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시는 기 ...
- 목포해경, 인권침해·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7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안전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서지역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해·수산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어선원의 선불금·임금 갈취, 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범죄와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 ...
-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촉구 학부모 환경단체 합동기자회견
- 와이타임즈2024-06-25
- ▲ [사진=Why Times]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종로환경감시단 등을 중심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6월 25일 오전 11시 리라초등학교 정문 앞에 모여 서울시가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데 대하여 “짬짜미 의혹 수의계약 웬말이냐,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산곤돌라 건설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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