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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소송에서의 쟁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1
- 요즘시대에서의 이혼은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아닌 현재 매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하기 전부터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미리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가장 먼저 양육권을 생각하게 된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
- 감사원, 北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與 TF 발족
- 와이타임즈2022-06-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위 사건과 관련,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 ...
-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24
-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
- 회무ㆍ통할? … 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 대대적 정비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 ...
- 용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 ,‘속(SOC)풀이 용인 희망프로젝트 ’등 5개 중점과제 선정
- 경기뉴스탑2022-01-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10만 특례시에 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추진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적극행정 ...
- 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수원지법은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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