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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청, 지난해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첫 과태료 부과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7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이하 A 오피스텔)’ 법인임대사업자(이하 B 법인)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송파구청은 ‘A 오피스텔’ 임대사 ...
- 보성군, 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은 보성읍 옥평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온실 3동(3,600㎡)으로 양액재배,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난방시설 등을 갖췄다. 보성군은 지난 7월 임차인 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한 후 딸기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3명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으로 선정했다. 8월부터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임차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
- 안산시-국토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29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2024-02-20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
-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 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4-03-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 ...
- 김해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 준공
- 부산경제신문2021-06-30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들여 화목동 일원에 조성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 2동(총2,400㎡)으로 구성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생육환경 유지관리시스템, 자동원격 환경관리시스템, 양액재배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 온실을 관리할 수 있다. 시는 모집 공고를 통해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2명을 임차인으로 선정하였으 ...
- 세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 ...
-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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