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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 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 ...
-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
-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 ...
- 경기도,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 전수 조사 .. 14억2천만 원 적발
- 경기뉴스탑2022-05-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2천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3천만 원을 압류했다.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했다.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
-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대기환경 위해사범 철퇴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장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소를 적발하고, 3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 ...
-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 천안시, 체납액 552억 중 올해 193억 징수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4-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 원의 35%인 19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운영해 전체 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가상자산, 금융재테크자산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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