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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제보 게시판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0월 12일 부터 11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 ...
-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제보 게시판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0월 12일 부터 11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
- 경기도, 3~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 점검 ..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180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2-07-14
-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
- 경기도,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위법행위자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2023-10-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
-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 ‘욕하고 소리지르고’…나주시, ‘특이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선생님,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이 민원인에 대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나주시는 최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모의훈련은 정부의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으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
-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 ...
- 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 전개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에는 오염발생 우려지역 내 주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하천변 환경순찰이 병행된다. 특별감시 기간 1단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안내와 하천 인접 배출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2단계로는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하천 주변 등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 ...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 조사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요건 및 기재사항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사업실적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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