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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플랫폼종사자의 지위‧보호 위한 플랫폼법 조속 처리해야”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플랫폼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이 진술인으로 ...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 ...
- 부산시, 국회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촉구
- 부산경제신문2023-11-2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1일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
-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아직 없다."
- 영천투데이2024-08-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없다."매일신문 "~특별법 나왔다" 보도에 반박"대구시 일방적 주장 보도에 유감 표명""아직 협의 중, 대구-경북 합의안 아냐"▲ (매일신문 14일자 지면 캡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민)가 대구 매일신문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의회는 14일 도의회 대변인을 통해 "8월 14일 자 매일신문「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앞서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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