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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
- 서남투데이2023-09-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 ...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 수도권탑뉴스2021-08-10
- (교육감 이재정)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 ...
-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2022-03-2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경기도가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전직 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배씨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사무관)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씨에게 김혜경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
- 이재용, 오늘 5차 공판…’프로젝트G’ 작성자도 출석
- 더밸류뉴스2021-06-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선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한다. 한씨는 경영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한 씨는 지 ...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 ...
- 무안군수 예비후보 공천 혼란 책임 누구에게?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에 대한 7대범죄 배제원칙을 만들어 놓고 당헌. 당규대로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서삼석 의원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안군수 예비후보들의 선관위 신고 면면을 보면 한 후보는 4건의 전과기록 중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다른 후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무안군수로 재직할 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22일) 첫 재판 열려
- 더밸류뉴스2021-04-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목)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고 정식 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1-08-10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교육청 소관 사무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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