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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SNS 통한 마약 판매 증가,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이 2018년 549명에서 2020년 1027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해외 국적도 2017년 34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마약 사범은 2020년 311명에서 2021년 444명으로 증가했고,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에서 507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마약 사범의 31%가 20대로 밝혀지며,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암거래 가격 ...
- 북한산 옷 국내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팔렸다.
- 와이타임즈2020-10-08
-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페이스북]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한산(産) 항공점퍼는 2018년 9~12월 한 홈쇼핑에서 방송되면서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의 목적으로 17억8000만원을 지 ...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최대 500만 달러 포상
- 와이타임즈2020-12-02
- ▲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 신고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 일부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가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
- "북한 코로나 '봉쇄'…공공재정 바닥나고 수입재 고갈"
- 와이타임즈2020-12-03
- ▲ 지난 10월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코로나 방역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VOA]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조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재정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시장에서는 수입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조치는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간다고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
- [북한정보] 北주민의 절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
- 와이타임즈2021-02-11
- [경제정책 실패 자인 속 北주민들 여건 최악]북한 김정은 총서기가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상황에서 명절을 맞았음에도 매년 설 명절마다 간부나 주민들에게 내려지던 물자 공급이 올해에는 사실상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해마다 음력설이면 정권 기관 간부들에게 일종의 명절 선물로 밀가루, 기름, 고기, 술 등 각종 물자를 공급해왔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품목들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
- [전문] 대웅제약, 균주 논쟁 종결 선언…메디톡스향 별도 고소 방침
- 더밸류뉴스2021-01-14
- 대웅제약(069620)이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그 동안 잘못 알려졌던 사실들을 바로잡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소식이다. 대웅제약 측은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ITC, 균주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 증거도 없다고 밝혀"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
- [정세분석] 참혹한 북한, 대기근에 아사자 대량 발생
- 와이타임즈2023-06-16
- [북한 대기근, “꼼짝없이 죽기만 기다려”]북한의 기근이 극한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웃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다. 영국의 BBC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 3명을 비밀리에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인터뷰를 한 세 사람은 북중 간 국경 폐쇄 이후 굶어 죽거나 법 위반으로 처형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지연(가명)이란 이름의 한 여성은 집에서 굶어 죽은 세 식구 ...
- 목포해경, “하늘이 맺어준 인연 잊지 않아” 특별한 만남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만남은 소중해야 하고 인연은 아름다워야 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해양경찰과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목포해경과의 특별한 인연은 11년 전인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신안군 만재도 해상 전복사고 당시 구조된 사람들과 경비함정에서 출산하며 세상과 첫 눈을 맞이한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인연을 맺어준 목포해경과 한자리에 모여 ‘그날’을 회상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에 서로 공감하며 감동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
- [정세분석]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
- 와이타임즈2021-03-22
- ▲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을 태운 버스가 21일 대사관에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떠나고 있다[사진=Benar News 캡쳐][주 말레이 북 외교관들 전원 철수]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21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전원 북한으로 돌아갔다.이날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 뉴스(Benar News) 등의 현지매체는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인 33명이 이날 오전 11시경 버스를 타고 대사관을 떠나 쿠알 ...
- [정세분석] 北 김정은이 정치국 회의에서 불같이 화를 낸 이유?
- 와이타임즈2021-07-01
- ▲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北정치국 회의서 김정은 대노 "방역 태만, 중대사건 발생"]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부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의 북한 관영매체 보도가 30일 나오면서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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