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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 ...
- "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하려고 탈옥 계획"
- 와이타임즈2024-05-28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0대)씨가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전 여자친구와 수사 검사, 판사 등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 ...
-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 서울고법까지 왕복 4시간 … 인천고법 “꼭 필요하다”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 ...
-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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