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001,9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보] 영천시에 대한 위법·부당·개선·예산 낭비 등 제보 받습니다...이달 20일까지
- 영천투데이2023-11-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영천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제도개선 사항 등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보받는다.이번 영천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제보 대상은 영천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또는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 ...
-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 서남투데이2021-03-23
-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 ...
- 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결정에 “위법한 행위의 진실 끝까지 밝힐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영탁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
- KT&G등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위법행위 없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더밸류뉴스2020-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 ...
-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 ...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 서남투데이2024-04-2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
- 영천시선관위, 선거일 전 60일 도래하면...언론기관 초청 후보자 대담‧토론회 가능
- 영천투데이2024-02-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관위 청사오는 2월 10일부터는 선거일(4월10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2024.3.27)까지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기간에 언론 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언론기관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할 수 있다.하지만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 할 수 없다.특히 ...
-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