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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 순천시 한자리에 모였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K-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기존 투자유치 설명회 방식을 탈피해 기업에서 직접 지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첫 일정으로는 지난 24일,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방문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기업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
-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
-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4-04-04
- 김동연 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 ...
-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
-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 남양유업 오너경영 막 내려…대법 "주식 넘겨야"
- 와이타임즈2024-01-04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
- 오산시,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4호 점등식
- 경기뉴스탑2023-11-28
-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4호 점등식(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지난 24일 오산시 오산대역호반써밋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로 야간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간경관조명은 아파트 환경개선 및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민선 8기 중점사업이다. 지난 4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바 있다. 야간경관조명 4호 점등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정규 회장 및 임원, 입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
- 오산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 1호 점등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도시경관 분야 중점사업인 아파트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 사업의 1호 점등식이 지난 17일 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개최됐다.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아파트 환경개선 및 오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5개 아파트 단지 중 이번에 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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