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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 소병철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순천시 연향동 패션사거리(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유세, 첫 지방유세지로 순천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내 삶을 확 바꿔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줄 대통령 후보”라 강조하고 “순천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이끌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며 대선승리를 위한 순천의 결집을 호소했다. 또한 “대내외 위기 속 대응할 줄 아는 유능한 경제 대통 ...
- 소병철 의원, 순천지역 코로나 확산에 시.도협력으로 대책 마련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 지역에 코로나19확진 환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순천시, 국회의원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오늘 오전 긴급히 순천을 방문한 김영록 도지사, 허석 시장 등과 방역대책을 논의헀다. 전남도와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보건소에서 긴급상황점검을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과 어제에 이어 전화로 순천의 코로나19확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소 의원은“지금 ...
-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 소병철 의원, 경전선 전철화사업 의견수렴 누락 국토부 해명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국토교통부에 그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영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
-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 서남투데이2022-11-21
- 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
-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시책 마련 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 ...
-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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