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006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부천시, 5개 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1-06-16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15일 부천시는 부천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경기서부하나센터(센터장 이현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신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회장 이순길), 온세미컨덕터코리아㈜(대표 강병곤), 법무법인 부원(대표 변호사 김학무)이 참여했다.부천시는 각 기관의 전반적 협약이행 사안을 조율·총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
- 와이타임즈2021-04-22
-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연세대 측은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 ...
- 강서구,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강서 한울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강서 한울타리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위기 가정의 청소년에게 의료, 교육, 주거 분야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8월 기존 13개 의료기관에 더해 의료 ...
-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①코로나 19 지속, ②글로벌 공급망 차질, ③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
- '에이핑크' 정은지, 경고 불구 악의적 스토킹에 고소 '공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에이핑크(Apink) 정은지가 스토커를 고소했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 위반 혐의로 2020년 3월부터 이루어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져 아티스트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른 ...
- [법률칼럼] 투자 사기죄, 성립요건 무엇?…‘기망행위 유무’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주된 수법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자본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혹한 뒤 재화를 빼돌리고 잠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
- 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 라온신문2022-11-11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 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직접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변은 변호사 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
- 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생존권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직접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 ...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