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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 [기고] 몸캠피싱 피해 과정과 대처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최근 몸캠피싱(몸캠피씽)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앱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 채팅 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기고] "몸캠피싱, 공갈 협박에 굴복하면 안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본지는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몸캠피씽)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확보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해 피 ...
-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 서남투데이2022-12-05
-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 ...
- ‘모범택시’, 이솜,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이유준 피습 사망에 절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5
- 모범택시’ 11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솜이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에게 파트너 이유준을 잃은 이솜의 절규가 안방극장을 패닉에 빠뜨렸다. 지난 14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1회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도기(이제훈 분)와 강하나(이솜 분)의 고군분투가 숨막히는 텐션 속에서 펼쳐졌다. 강하나는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 범죄자를 납치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 ...
- 심리상담법, 뭐가 문제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8-06
- [The Psychology Times=이다경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도 심리상담소를 차릴 수 있어요"내가 SNS에서 접한 ‘심리상담사법’에 대한 한 줄 요약이었다. 어떻게 범죄자가 상담할 수 있는 법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내가 심리상담에 관한 법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였다.심리상담이 무서워요코로나 발병 이후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일반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인식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이 0점, 필요하다는 응답이 2점일 때, 1.02점에서 1.46점까지 증가했다고 ...
- ‘모범택시’ 이제훈, 母 살해 진범 등장→통한의 눈물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9
- 모범택시’ 15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제훈이 마지막 복수 의뢰를 받은 가운데 복수의 타깃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28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에서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백성미(차지연 분) 일당과의 전쟁을 승리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는 처벌을 각오했다. 백성미는 물론 자신들에게 앙심을 품은 사설 감옥 죄수들까지 모두 검찰에 넘긴 이상 그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무지개 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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