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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 서남투데이2024-11-06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11월 6일 학교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용지가 매각 가능한 체비 ...
-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 광명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본격화…국토부 지구계획승인 고시
- 서남투데이2024-11-11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1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이하, 하안2지구)`가 지구계획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천57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
- 한채훈 의왕시 의원, 대만 철도 건설현장 방문
- 경기뉴스탑2024-11-11
- 한채훈(가운데) 의왕시의회 의원과 강대권(오른쪽) 에스알 총괄부사장이 8일(현지시간) 에스알이 참여해 대만 타오위안지역 임시궤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오위안역 기계실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도 있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8일(현지시간) 오후 SR(에스알)이 해외 진출한 대만 타오위안지역 임시궤도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대만 타오위안지역 임시궤도 건설현장은 의왕시에 소재한 에스알이 철도 신호설계 및 통신설비 구축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 중인 곳 ...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4-11-14
-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굥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김영기,국민의힘, 의왕1)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시민단체 대표위원 등 참고인 20명을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행정의 난맥상을 일부 ...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달 6일 문수동 여수농협 건물로 이전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이 이달 6일 문수동 여수농협 2층 사무실로 이전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사무실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문서고 미비 등의 사유로 이전을 추진했다. 새로운 사무실에는 청렴감사팀, 기획안전팀, 경영지원팀, 교통휴양시설팀 등 4개 팀이 들어서며, 직원 30여 명이 근무한다.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사무실 이전으로 업무 편의성과 시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따뜻한 가치와 섬세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함을 주는 도시관리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
- 울진해경, 기름저장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9월 30일부터 약 2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적용 ⚬ 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준수 ⚬ 기름저장·이송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의 중점 점검이 이루어지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규정 ...
- 울진해경, 기름저장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9월 30일부터 약 2주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적용 ⚬ 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준수 ⚬ 기름저장·이송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의 중점 점검이 이루어지며,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 ...
- 태백시,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태백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물진료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홍현관동물병원, 태백동물병원 2개곳이다. 시는 과잉진료행위, 처방전의 적정 발급 여부 ,동물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약품 유효기관 확인 ▲ 진료부 미비 및 진료사항 기재여부 ▲ 진료 없이 처방전, 증명서 등 발급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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