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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제주시, 10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오전, 각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강 시장은 제주시에 산적되어 있는 현안업무들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현안업무들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용담2동 레포츠공원과 이호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변상금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사항들에 대하여는 본청 주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문시장 제주은행 본점 이 ...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국회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23.5.24.)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5.31.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
- 목포대, 남악캠퍼스 생산형창업지원관 입주기업 상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지역 벤처창업 선도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창업보육센터가 2020년 8월 준공한 생산형창업지원관(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0번지)에 입주할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제조업 영위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다. 단, 대기 유해 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소음 또는 분진 배출기업,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
- 용인특례시, 기업 애로·규제 집중조사기간 운영…접수 민원 40건 중 22건 조치
- 경기뉴스탑2023-05-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됐다. A사의 경우, ‘의료기사 ...
-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 대구경북신공항 투트랙 전략, 기존 방식 + 특별법 보완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방식과 관련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 신속히 추진해나가되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간담회는 지역 정치권에게 투트랙 전략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지난 ...
-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 나랏빚 1000조 넘었다…국민 1인당 2060만원
- 와이타임즈2023-04-04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1년 동안 9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사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187만원 늘어나며 2000만원을 넘어섰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이는 국가재정법 ...
- 여수 대학병원 유치, 하나 된 힘으로 뭉쳐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이 발표된 이후,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전남도민은 크게 환영했다. 지역 정치권은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동부권의 순천·여수와 서부권의 목포를 해당 지역으로 설정해 경쟁을 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설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왔다. 즉각 ‘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가 구성됐고, 대학병원 유치의 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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