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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건축물’로 분류된 모든 거주 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 여성일보2021-07-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 ...
- 담양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 ...
- 목포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검사대상은 1,455개다.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정육점, 슈퍼마켓, 금은방 등 점포를 현장 방문해 대상물건을 조사하고,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정기검사 기간은 지난 19일에 시작해 오는 9월 13일까지 4주간이다.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전통시장·농협주차장 등 13개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
- 함평군-K-water-한국전력공사, 스마트 기술 적용 특화마을 개소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함평수도센터,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가 9월 26일 월야면 문화마을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특화마을(Smart Village) 개소식을 열었다.이 사업은 지난 6월 20일 체결된 한국수자원공사, 함평군, 한국전력공사 간의 업무협력 MOU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다.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음수대, 정밀여과장치, 누수 감지 센서, 원격검침 및 유량·수압 감시 등의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을 통해 실시간 수질 감시와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와 음용률을 높일 계획이 ...
- 여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4-08-19
-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 ...
- 오산시, 상거래 사용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검사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을 포함한 상거래용 저울이 모두 해당하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
- 광주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4-10-10
-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 포스터(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계량기 정기 검사’는 부정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
- 경기도,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2024-10-11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
-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4-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계 ...
- 경기도, 가을철 지역축제 먹거리 안전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4-10-11
- 가을 지역축제 불법행위 수사 예고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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