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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가톨릭프레스2021-06-11
-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생체적인 일이다.게다가 헌법 제35조를 보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 ...
- [정세분석] 일촉즉발 동·남중국해, 美 무력시위에 中도 맞불
- 와이타임즈2021-04-07
- ▲ 중국을 겨냥해 위협적인 항해를 한 미 해군 구축함 머스틴의 항적 [사진=SCS Probing Initative][뜨거워진 남중국해, 미국의 강력한 무력시위]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열리고 중국 샤먼(廈門)에서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지난 3일 이후 한국 남해와 가까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미·중 양국 해군과 美동맹국들도 함께 참여한 무력시위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무력시위는 중국이 당황할만큼 강력했다. 우선 미군은 중국의 대문으로 불리는 양쯔강 입구까지 구축함 머스틴(DDG89) ...
-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도박
- The Psychology Times2024-07-04
- [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도박최근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등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재물이나 돈을 거는 행위이며, 도박 문제는 도박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 사회적 ･ 재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박은 인터넷 게임 및 알콜 등에 비해 중독이 더 잘 되는 물질이다. 그 이유는 '돈'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이나 알코올과는 달리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 [정세분석]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국의 선택
- 와이타임즈2021-01-18
- ▲ 주한미군 훈련장면 [사진=미 국방부][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지원도 임무 해당"]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국을 격퇴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는 미 국방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패권 경쟁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타이완)이나 남중국해의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와 연계한 잠재적 충돌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임기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 ...
- [정세분석] 또 서방 위협하는 러시아, 푸틴은 지금 불안하다!
- 와이타임즈2024-07-01
- [러 푸틴, 금지됐던 중거리 미사일 생산·배치 재개 선언]러시아가 또다시 서방진영을 향해 이런 저런 위협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재개와 함께 자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서방진영을 향해 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여전히 핵전쟁 카드로 또다른 위협도 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월 2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화상으로 주재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
- [정세분석] 서방 제재에 결국 굴복한 中, 러시아와 관계 끊었다!
- 와이타임즈2024-07-01
- [中조선업체들, 대러 서방 제재에 결국 러시아 시장 포기]러시아가 중국 조선업체들에게 호재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압박에 굴복해 중국이 결국 러시아 고객들과의 오랜 관계를 끊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조선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관계는 또다른 변수를 맞게 됐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한 주요 조선사와 중국 매체 보도들을 인용해 “러시아로부터의 수주에서 기회를 보았던 중국 조선업체들은 서방 제재로 인한 압박 속에서 이에 순응할 수밖 ...
- [이영일 논단]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와이타임즈2024-03-04
- 1.김정은의 대남강경 도발 언동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26일~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또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2024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행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밖으로 들어내 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대남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⑴오늘의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 같다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교전국 관계”다. ⑵지난 기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대미, 대남정책은 모두 실패로 소진되었다. ⑶앞으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
-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 ...
- [종합] 방역패스 13일부터 적용...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Q&A, 사적모임 기준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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