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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 환경부 ,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 ...
- 천안시, 새해 강화된 교통법규 알고 지킵시다!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새해 바뀌고 강화되는 교통법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특히 강화된 교통법규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 ...
-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3년 연속 표창 받아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로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는 완도군 군외면 일부 지역의 경우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주민들이 부당하게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 면담, 조사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됐다. 군은 제도 개 ...
- 내년 7월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할증제 시행... 병원에 자주 가면 할증보험료 부과
- 서남투데이2020-12-10
-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체계가 할인, 할증제로 변경된다. 병원에 안 가면 할인 받고, 대신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현재 병원을 자주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타갈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 보험료 할증을 통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판매된다.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부담 ...
- 서울시, 12.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조정 시행
- 서남투데이2022-11-25
-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목)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23.2.1일(수) 0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 ...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 경제단체 공동, 밸류업 성공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서남투데이2024-06-26
-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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