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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측 "사형 선고"
- 와이타임즈2022-04-07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측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 강득구 의원, 최근 군(軍) 부실 급식에 감사원 감사 요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된 군부대 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제127조의2)은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복지부 "취소절차 돌입"
- 와이타임즈2022-04-0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
- 조민 고대 입학취소 소송, 1년째 기일도 안 잡혀
- 와이타임즈2023-04-07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별도로 제기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하지만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도 열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시 ...
-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 "조국 딸 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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