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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직무 복귀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10일 그 직에 복귀했다. 해당 불신임안은 2월 7일 개최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결과 동시에 김안숙 의장과 장옥준 운영위원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의장 및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신임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다. 금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
- 남구,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용 TV 보급에 나선다.남구는 28일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6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과 귀의 상이등급자이다. 다만 지난 2015년부터 2 ...
- 전남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1천300대 무상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총 1천300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난해보다 830대 증가했다. 또한 지문인식 단말기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위치정보 제공 기능이 추가된 일반 단말기까지 지원한다. 일반 단말기는 4만 3천 원, 지문인식 단말기는 11만 2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전남지역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
-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 와이타임즈2022-08-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 ...
- 보은군,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용 TV 보급에 나선다. 군은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6월 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과 귀의 상이등급자로 전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우선 보급에서 일반 시·청각 장애인으로 보급대상이 확대됐다. 단, 지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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