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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소아부터 살린다 수가 年 2900억 확대
- 와이타임즈2023-10-26
-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를 개선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400~1500원이 오를 전망이다.앞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AI 혁신의료기술 중 최초로 건보가 적용되는 기술이 탄생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안건 등을 ...
-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6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 ...
-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
-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 ...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
- 보건복지부 , 소아심장환자 또 외면했다 !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보공단 )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 월 ‘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 ...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경기뉴스탑2024-02-01
-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 ...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에도 의대 증원 의지
- 와이타임즈2024-02-01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 응급실 409곳중 부분 중단 4곳. "파견 군의관 현장에 도움될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응급실 붕괴 우려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6일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은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일부가 복귀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파견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부분은 전날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라고 밝혔다.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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