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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 특허청 우선심사제도 ‘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특허청은 유연 ...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 ...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3월 25일(금)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
- 천안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
- 뉴스포인트2022-04-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의 다양화와 소송내용 질적 전문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송수행자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송 실무교육과 자치입법 및 실무 행정법 교육 등 3과목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 실무교육은 천안시 예산법무과에 근무 중인 김시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수행 방법, 답변 ...
-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 평택시, 공직자 법제실무 교육
- 경기뉴스탑2022-05-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 부칙)/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2(본칙)/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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